사잇돌 대출은 정부지원 서민대출

사잇돌 대출은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금리 단층을 호소하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중금리 대출이긴 하지만 오히려 가계대출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보다 저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부채를 조장하고 가계 빚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 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까지의 사잇돌 대출실적은, 64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잇돌 대출을 창구별로 구분하면, 은행에서 4021억 원, 저축은행은 2451억 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잇돌 대출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잇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상호금융권까지도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13일에는 전국의 3200여개 조합에서도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어업인들 까지도 소득기준에만 맞으면,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정책상품인 사잇돌 판매에 힘을 쏟고 있기는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저금리 상품을 만들어 부채를 늘리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을 통한 지원이 현 정권 콘셉트와 맞지 않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에서 대출상품을 계속 만들어서 서민부채를 조장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사항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서 상호금융권 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게 되었지만, 흥행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따르면, 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은 사람은 4~6등급이 62%인데 반해서, 저축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6~8등의 보다 저신용자들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는 사람도 저신용자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사잇돌 대출은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금리를 봐도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하며, ‘공급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업권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창구는, 지역조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지역본부의 ‘성과지표’에 사잇돌 판매 실적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